수천만 원 상당 ‘노동안전지킴이’ 보조금 횡령 전직 한국노총 간부 구속

2023.10.18 16:08:26 7면

임금 가로채는 등 6000만 원 보조금 횡령한 혐의
전 시의원 취업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하기도

 

수천만 원 상당의 ‘노동안전지킴이’ 경기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18일 성남중원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 전 정책국장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성남시 중원구 성남노동안전지킴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금 지급 내역과 비품 결제 명세 등이 담긴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A씨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등을 수사한 바 있다

 

A씨는 노조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업 책임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 나머지 임금을 가로채거나 아예 전부를 본인 계좌를 넘겨받는 등 6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 및 감시 전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도와 성남시는 노조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매년 2억 60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전 한국노총 성남지부 사무처장 B씨에게 “전 성남시의원 C씨가 노동안전지킴이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입건했다.

 

B씨와 C씨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한국노총 산업재해 국장으로 3년간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노동안전지킴이로 취업해 6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울러 한국노총 성남지부 의장 D씨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김대성‧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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