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7월 법정 구속된 최 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안모 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하자 최 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1심에서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