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日 ‘위안부 피해’ 사과·배상 재차 촉구

2023.11.29 15:26:30 3면

日정부 전쟁범죄에 대한 태도 지적에 이어 尹정부 대일외교 질타
서울고법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언급하며 “재판 결과 받아들여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본정부에 위안부 피해 등 전쟁범죄에 대한 조속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일본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등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최악의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일본정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의 태도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하게 대응해도 모자란 판에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정부의 대일외교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최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복장 터지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정부를 향해 “궤변과 적반하장을 멈추고 끔찍한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국가배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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