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과 개인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가중을 야기, 이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의 질도 떨어진다”며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와 관련해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 안정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로 교육ᄁᆞ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돌봄학교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전제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의 약속 시한을 넘기자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임위에서도 보증금 선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중”이라며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6개월 동안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것도 1건도 없다고 한다”며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