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최고 권위 대회다.

지난달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33건에 도가 선정됐다.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상습·고질 체납자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의미한다.

이들 체납 사업자들은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로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는 등 총 3억 4000만 원을 징수하고 출자금 9억 원을 압류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1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로 장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징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정책이 대내외에 인정받아 기쁘다”며 “향후 지속적 징수기법을 개발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