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 방지를 위한 보도 코팅도료가 오히려 교통사고 및 노약자 낙상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한 시공보다 도로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박명순 의원(국힘, 태평1·2·3·4동)은 최근 제290회 임시회에서 수정구청장을 대상으로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총 59억 1000만 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했으며 마중물사업과 도시재생사업까지 포함하면 151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이날 박 의원은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 내역 중 급경사지 보도(봉국사 주변~현충탑 등 3.7㎞ 구간)에 미끄러운 코팅도료를 시공해 주민들이 교통사고 및 낙상 위험에 노출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과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된 것인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민원이 2022년부터 사고는 0건 및 미끄럼 민원은 총 3건으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 방문을 했을때는 항상 그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태평2·4동은 취약계층 및 노령인구가 많아 민원 접수 및 행정에 접근성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아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가 완료된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박명순 의원은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미끄럼방지 포장의 설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도 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 또한 이러한 기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의 비율이 0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은 근본적 이유로는 노인들이 위험하므로 조심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야 한다"며 "이동권을 제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