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예산에 관한 원칙없이 즉흥적이고 감정적 예산편성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제29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은경 의원(수내1·2, 정자동)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편성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편성하며 이로인해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시 사업평가, 불필요한 예산정비, 민생경제와 맞춤형 예산편성 등 합리적 예산안을 편성하기 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들어 본예산의 각 사업예산을 40%씩 일괄 삭감했다"며 "그러나 이번 임시회 1차 추경에 그 당시 삭감된 예산을 일괄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두 달여 사이에 시의원도 모르게 성남시 재정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냐”며 “예산 편성은 성남시 한 해 살림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중요한 절차이기에 집행부의 초보적인 행정능력과 비합리적, 비상식적 예산 편성을 지켜보는 성남시민들의 우려가 깊다”고 전했다.

또한 서 의원은 "원칙없이 일괄삭감 후 일괄복귀하는 예산편성 방법은 성남시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와 평가없이 예산이 편성돼 결국 재정낭비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며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히 투입될 예산이 없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개별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는 예산 조정 및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점 등의 문제가 발행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자어린이복합문화센터의 신속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요구하며 과밀학급으로 포화상태인 늘푸른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수요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의 숙원사업 해결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