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지역 골목은 주말마다 주차 몸살이다. 그럼에도 인근 학교 내 부설주차장은 오늘도 텅텅 비워져 있다.

교직원이 퇴근한 이후 비워져 있는 학교 주차장을 주말만이라도 안전대책이나 주차 관제 시스템 등을 장착해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현행 교육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굳게 닫힌 학교 철문을 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교육법상,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사고는 교장과 교사의 책임으로, 사안에 따라 민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형사책임, 심지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직생활에 치명적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퇴직한 A교장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시설을 오픈한다는 것은 교장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주차관제기, CCTV 설치 등 제반공사도 중요하지만 외부인 출입과 외부인 관리 등으로 인한 보안 문제 등 섬세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방과 후 수업이 없거나 4시 이후 학생들이 모두 하교하는 학교라면 학부모 허락 하에 구획된 공간과 지정석 등을 정해 추첨제 방식으로 학교 주차장 개방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령 개정이나 준비없는 섣부른 학교 주차장 개방은 학생과 교원의 안전 뿐 아니라 삶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의회나 지역사회의 요구 그리고 시교육청의 적극적 확대 추진 의지에도 학교 주차장 개방이 쉽지 않은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한 말이다.

인천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수는 518개교(특수·신설학교 제외)로, 현재 13개 학교가 학교 주차장을 개방·운영하고 있다. 개방률을 따지면 2.5%에 불과하다.

13개 학교는 용정초, 문학초, 남인천여중, 인천기계공고, 인하부중, 부계초, 부평남초, 부흥중, 동암중, 부평중, 청천중, 간석초, 상인천중으로, 군·구별로는 부평구 6, 미추홀구 5, 남동구 2개교다.

부평구의 경우, 전체 초·중·고등학교 82개교 중 6개 학교가 개방해 7% 정도가 학교 주차장 개방 권고에 협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미추홀구는 10%, 남동구는 2.5%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주차장 개방은 각 군·구와 학교가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주차 관제시스템 운영 및 안전대책 등을 충족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교(남동구 제6선거구) 의원은 “학교 주차장 관련해서는 ‘학교장 책임 면제’ 법령 개정이 시급한데, 22대 국회로 넘어갈 판이니 ‘하세월’이다”며 “법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앞장서서 각 기초단체장과 협의해 MOU협약을 맺고 교육감 정책으로라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