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옹진군 부군수가 25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섬 지역 여객선 전 국민 동일요금제’ 및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예산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여객선은 2020년 10월 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타 대중교통수단 대비 높은 운임으로 섬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섬 지역의 경기침체와 인구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높은 운임으로 인한 여객선 이용객 감소는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을 악화 및 영세화를 가속화시켜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해상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전 국민이 저렴한 운임으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섬 지역 여객선 전 국민 동일요금제’의 시행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축소로 지원 사업이 조기 중단될 우려가 제기돼 국비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정 부군수는 "높은 여객선 운임으로 인한 섬 방문의 어려움은 섬 지역의 경기침체로 이어져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인구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이 저렴한 운임으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건의 안건 보고 외에도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등을 홍보하고 섬 지역 현안을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