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사위 안주면 의장직 내놔야”…박찬대 “법대로”

2024.06.02 17:33:53 2면

與 “입법 독주 견제 위해 의장·법사위원장 당 달라야”
野 “조율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단독 표결”

 

여야가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싹쓸이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관례상 원내1당이 맡아온 국회의장직을 내놓으라고 응수하며 국회의장단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내1당이자 단독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원내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구성에 대해 “법사위원장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계”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선출하려 하는 건 171석 다수당에 힘입어 국회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강자의 횡포일 뿐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로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게 되는 데, 조율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단독) 표결로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예정돼 있어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