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에 수도권 차별 등 지역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사업을 비롯해 섬지역 주민지원, 노후 주거지 개선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도 발표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주요 과제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재가능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을 건의했다.

개선방안 논의 후,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성과 등을 소개했다.

유정복 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이라며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원 돌파했으며,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경제도시다.

그러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