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이 관내 만송동에 위치한 A농장에서 불법운영중인 캠핑장 시설에 대한 양주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마지막 행감일정을 맞아 사회복지과,복지지원과,가족보육과,아동청소년과,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를 총괄하는 복지문화국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수연 의원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감 질의에 앞서 A농장에 대한 미등록 시설물을 슬라이드로 게시하며 불법 캠핑시설이 수년간 산림훼손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발내용이 1회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불법시설물에 대한 수차례 민원과 개선요구에도 양주시는 올해 A농장에 대한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업체 이행계획을 5월에서 12월로 호혜적으로 영업종료를 연장해주며 A농장에 대한 부당이득을 비호하고 나선 사유를 되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유연 복지문화국장은 업체이행계획이 연장된 부분은 업체에서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해 연장 허가된 부분이라며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인 허가과와 건축부서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성의있는 이행계획을 이끌어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수연 의원은 교육청이 부재중인 양주시와 교육청이 존재하는 인근 동두천시의 학생수는 4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학생수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은 50%의 보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청 부재로 인한 양주시 학생들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수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양주시는 학생 1인당 56만 1771원이며 동두천시는 학생 1인당 100만 966원으로 전형적인 교육청에서 동두천시로 예산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답변을 통해 김유연 복지문화국장은 교육청 부재로 인한 학생 대상 예산 부족현상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정식 질의를 통해 양주지역 학생들이 예산 소외를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수연 의원은 “두리뭉실한 답변태도와 변화없는 양주시의 수감기관 행태로 무기력한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되풀이 과정을 겪고 있다”고 피력하며 “간담회식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확고한 시정변화를 이끌어 줄 공직문화를 만들자”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