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 민생 현안 법안을 제출하면서 선의의 경쟁 혹은 상생의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경기도 현안이 대한민국의 현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도 경기 의원들의 법안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여야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며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3개로, 이중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 법안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주택 인도 소송 유예·정지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강제집행 일시 정지 ▲미반환 임차보증금 사후정산 지원 등을 담았다.

염 의원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의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도 송석준(국힘·이천)·김태년(민주·성남 수정) 의원이 선봉에서 경쟁 중이다.

송 의원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위’를 설치하고,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을 의무화하며,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특별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
은 여야 경기 의원들의 법안 제출단계부터 ‘상생’의 모습을 보인다.

‘북부특자도 특별법안’은 김성원(국힘)·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박정(민주·파주을) 의원 등 경기 북부지역 의원 3명이 제출했으며, 3개 법안 모두 여야 경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수정법 개정안’은 경기 동부지역 송석준(국힘)·소병훈(민주·광주갑)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가운데 송 의원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 중 절반이 민주당이고, 소 의원 법안에도 국민의힘 경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