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강공 드라이브…檢 4인 탄핵안 법사위 회부

2024.07.02 16:31:30 2면

李 전 대표 관련 의혹 수사 담당자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등
민주 “檢 불법 수사권 남용 막아야”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항의로 1시간 30여 분가량 지연 후 시작됐는데, 이때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관련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법사위 회부의 건의 모두 의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후 법사위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를 만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아무 이견이 없이 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 탄핵을 하는 것은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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