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22대 총선 공약이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작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에 대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