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에 이은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이 공개됐다.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이 뼈대다.

9일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집값 부담을 덜어 출생률을 높이는 계획이 담긴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월 임대료는 3만 원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빌려준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 5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 등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임대차2법에 따라 최대 6년 가운데 4년은 보장되지만 나머지 2년은 집주인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최대 보증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다.

공급 기준은 자녀 수에 의해 차등 지원한다. 자녀가 없으면 65㎡ 이하, 자녀 1명은 75㎡ 이하, 자녀 2명 이상은 85㎡ 이하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정책인 ‘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다.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자녀 1명 출산 경우 0.8%, 자녀 2명 이상 출산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이자 지원은 연간 3000가구씩 모두 1만 5000가구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내년부터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본격 시행하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먼저 넘어야 한다. 이에 하반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내년 천원주택과 1.0대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100억 원이다. 천원주택 36억 원, 1.0대출 64억 원으로 모두 시비가 투입된다.

예산은 매년 증가할 예정으로, 유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 등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