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개편 수위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종부세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개편 자체에 무리는 없지만, 지방재정 악화와 집값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종부세 개편 방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종부세는) 징벌적인 과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세수 증대, 지방세 재정 보존 등의 목적은 다른 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종부세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부세를 강화해 온 민주당 기조와 달리 '개편' 카드를 꺼내면서 야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며 "(개편을)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도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론을 언급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함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지켜온 나름의 원칙이 있다"며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앤다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종부세가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세금인 만큼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지방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최고 2.7%)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제개편까지 이뤄질 경우 집값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오르는데 규제를 풀어주면 반작용이 생긴다.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자극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완전히 폐지할 순 없고 1주택자에 대해서 공제구간을 넓히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수준이더라도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