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만 의원 '평화의 소녀상 수호 결의안' 발의

2024.07.16 15:37:15

발의안 민주당 특별위원회와 다수의 국회의원 참여

 

김용만 국회의원(민주·하남을)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해외 평화의 소녀상 수호 결의안’에는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와 함께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일본 정부의 그동안 소녀상 건립에 대한 조직적 방해와 철거 공작은 오랜 기간 이어졌다. 1990년대부터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과 미국하원결의안 채택,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설립 등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응해 대미 로비를 위한 법률회사, 홍보 회사까지 활용했다.

 

독일 카셀대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소녀상을 철거했다.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도 올해 9월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번 이탈리아 스틴티노 소녀상 건립시에도 여론을 선동하며 압력을 넣는 등 일본군 위안부를 세계역사에서 지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란 명목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와 같이 과거사를 성급하게 봉합해 대일굴종외교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결의안에 해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중단과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의 행위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로 소녀상 건립과 추모에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설 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를 향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지속적인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 등의 즉각적인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 피해자 및 국제사회(유엔 CEDAW, 인권이사회 등 권고)가 요구하는 책임있는 사죄와 배상 등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도 포함됐다. 정부는 일본에 대응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세계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한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회민주당 대표 접견 자리에서 소녀상 수호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일본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미즈호 대표도 이 요청에 화답해 위안부 문제 해결과 소녀상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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