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서 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하자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공급 부족과 비전문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증을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계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력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말고,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희건설이 준공한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인천 서구 석남동, 중구 운북동 등의 신축 아파트에서도 누수 및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코로나19 시국에 지어진 아파트는 피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출범 초기인 2010년에는 69건에 불과했던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4000건 안팎으로 유지돼 왔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공급 부족과 비전문가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 현장의 외국인 비중은 16.2%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3월 9만 4567명에서 올해 3월 11만 873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급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4시간의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어로만 진행돼,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초적인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통 불량과 전문성 부족이 심각한 안전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사망한 근로자 812명 중 외국인 근로자는 85명으로, 특히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는 2022년 47명에서 지난해 5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코로나19 시기 인력 수급이 어려웠던 건설 현장에서 숙련된 고급 인력이 빠지면서 비전문가 외국인들이 유입됐다"며 "비전문 외국인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며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들을 위한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