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조사에 검사 폰 압수까지…野, ‘윤김 특검’ 총공세

2024.07.23 15:30:09 2면

野, 24일 국회 법사위서 집중 논의
민주 金 특검·혁신 쌍특검법 계획
‘韓 특검법’ 댓글팀 의혹 추가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제3의 장소 비공개 검찰 조사 등을 고리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혁신당도 윤석열·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이날 국회에 제출하며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특검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쌍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 개입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등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이유로 들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쌍특검 중 김건희 특검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포함해 추가 발의한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일 보안과 안전 등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담당 검사들의 휴대전화가 사전에 수거됐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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