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지역의 확산으로 국가소멸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경기도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비자를 확대하는 등 이민정책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도 인프라가 좋은 도심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나이를 먹어가는 등 내국인과 다름없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 정책=인구 정책' 기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국인과 차별 없는 정책으로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특화비자의 실효적인 운영으로 지방소멸지역에 분배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신설된 도 이민사회국은 향후 외국인 주민의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 이민사회 대책과 이민청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민청은 국내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유입이 주목받으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 인구 이동 추이를 보면 인구가 많은 도심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인구가 쏠리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점점 인프라가 낙후되고 인구 유출로 노인만 남아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같은 위기 지역이 늘면서 지구상 소멸 국가 1호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앞다퉈 이민자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인구 유입 자체가 소멸위기지역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도내 최다 외국인 거주지는 안산, 화성, 시흥, 수원 등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은 도시로 소멸위기와는 거리가 먼 지역들에 거주하고 있었다.

 

최소 거주지는 과천, 가평, 의왕, 연천 등으로, 최다 거주 지역들과 65세 이상 내국인 비율은 최대 20% 이상 차이를 벌렸고 그중 85세 이상 초고령 내국인 비율은 4배 차이를 보였다.

 

지역소멸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이 복합적으로 반복되는 지역의 이야기인데 이런 현상을 외국인 유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내국인과 같이 지방을 기피하는 문제는 비수도권 등 소멸위기지역에 거주 시 특혜를 주는 지역특화비자가 잘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 사업에 착수, 5년 단위로 시행하는데 5년 후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가 절반만 돼도 지역소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도 고령자가 증가세인 점에서 외국인 정책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 내국인과 다름없이 ‘인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기조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도내 65세 이상 외국인은 2019년 2만 6882명, 2020년 3만 2186명, 2021년 3만 4873명, 2022년 4만 803명, 지난해 4만 5632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일호 한국인구학회 비상임이사는 “세계적으로 이민자를 유입하는 추세인데 돈만 벌고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정착해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만큼이나 외국인을 위한 저출생 정책, 일자리 정책 등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청년세대 외국인이 보기에 매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과거 유입된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청년 외국인이든 고령 외국인이든 똑같이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