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맞춤형 지역 활성화 투자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을 돌파, 상반기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0.69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 등을 보면 지방소멸위기 극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 원(광역계정 2500억·기초계정 7500억)의 정부 출연금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는 올해 광역계정 4건(9억 5000만 원)과 기초계정 9건(144억 원)을 활용해 총 1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역계정의 경우 올해부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에 기금 중 40%를 출연(광역계정 총액 2500억 중 1000억 출연)하게 돼 이전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된 2022년 이후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스마트 팜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해안산책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최근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4년 1분기 인구감소 지역 생활 인구 산정 현황에서 전국 평균 보다 강화군, 옹진군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역시 2023년에는 소폭이나마 인구가 증가해 앞으로 인구감소 추세에 반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규제 특례 확대에 따라 옹진군에서 건의한 ‘화물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차량 운임 지원’ 방안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포함돼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발전 방안을 반영한 정책사업과 생활 체감 효과가 높은 지역규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구 유출 방지 및 생활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