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검단 주민단체와 ‘범시민운동본부’가 인천지역 정치권에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한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총리 면담 주선을 촉구했다.

검단시민연합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인천경실련 등은 21일 논평을 내고 “정치권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와 국무총리 간 면담을 조속히 주선해야 한다”며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서는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제22대 인천 국회의원 공약 이행촉구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인천시와 대대적인 자원순환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인천 여야 정치권은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국무총리 간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구‧검단 주민단체와 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들이 정치권에 접수한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손범규 위원장)과 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이 면담 주선 의사를 공문으로 회신했다.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도 “회신은 시당 답변으로 갈음하고, 시당과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고 정의당 인천시당도 총리 면담 주선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유선으로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하자 최근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재검토 등 4차 공모 추진에도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범시민운동본부는 공모 신청 주체가 여전히 자치단체장으로 한정돼 있어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표심을 의식해 응모할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4차 공모마저 실패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신청 주체 확대와 동의 요건 또한 사후 주민동의로 완화해야 하며 인센티브 개념도 특별지원금 확대에서 주민 숙원사업 영역으로 확장 등이 요구된다”며 “소각재만 처리하는 친환경적 공법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순환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규모 홍보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4자 협의체’로는 이러한 사안을 해결기에는 권한과 역할이 역부족이다”며 “윤 대통령의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약속에 따라 국무조정 기능을 발휘해야만 공모 조건 완화 및 홍보예산 편성 등 제반 난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뿐 아니라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도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 공약을 내걸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