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27일 SNS를 통해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고 국가순자산이 138조 원 증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윤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이냐”며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원,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원이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세수결손 56조 원, 지방·교육교부금 19조 원이나 미지급됐다”며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을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