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쳐 지역에 교부하던 생활체육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기로 해 대한체육회 패싱이 현실화 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 예산은 올해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7조 1214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 예산이 7조원을 넘긴 것은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분문 별로는 체육 분문이 올해 대비 587억원(3.6%) 증액된 1조 6751억원으로 부문별 예산 중 가장 많이 증가됐다.

문화예술 부문이 407억원(1.7%) 증액된 2조 4090억원이며 콘텐츠 부문은 1조 2995억원(1.5% 증가), 관광 부문은 1조 3479억원(2.4% 증가)이 책정됐다.

내년도 문체부 체육 부문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등 생활체육 예산 416억원을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자체를 통해 시·도체육회로 집행하도록 이관한 점이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로부터 연간 4200억원을 받아 시·도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에 지원했왔다.

문체부는 생활체육 예산 일부를 지자체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한 생활 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역민이 좋아하는 생활 체육 지원을 위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지방비에 매칭 형식으로 국비를 더하게 되면 생활 체육 전체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는 게 문체부의 해설이다.

문체부는 아울러 국비와 지방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문체부의 예산 일부 직접 집행은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낡은 관행을 지적받은 대학체육회를 패싱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월 초 체육 분야 기자간담회에서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며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고 예고대로 내년 생활 체육 예산 일부를 지자체를 통해 직접 지방체육회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문체부는 또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위해 후보선수를 29종목 1511명에서 35종목 1697명으로, 청소년대표를 32종목 1210명에서 35종목 1446명으로, 꿈나무선수를 23종목 1131명에서 26종목 1236명으로 각각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텁게 할 계획이다.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 등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배정했고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을 22억원 증액한 73억원으로 확대해 올해까지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려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일 예정다.

이밖에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이차보전 포함)을 5155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했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46억원) 인원도 2만5900명까지 확대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