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공개된 영상을 통해 “확대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더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정책은 타겟팅을 통해 주려고 하는 계층에 대해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지원금뿐 아니라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에 25만 원을 나눠주면 13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 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에게 돈이 갔을 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저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 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되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에서 대립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강행, 폐지, 유예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 폐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경제 규모, 시총에 비해 낙후돼 있고 후진적”이라며 “자본시장의 개선·선진화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함께하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며 “첫째로 거래세를 없애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강행도 아니고 폐지도 아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전면 개정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올해 하자”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