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평가해 고양·파주·평택·안양·부천·하남 등 6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31개 시군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정비·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등의 실적은 시군 교체 평가하고, 실태조사 및 예방활동 등 시책은 도가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양시는 가장 배점이 높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정량적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또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무상제공 서비스’ 실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도 및 자문 서비스’ 운영 등 정성적 시책도 높게 평가받았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정비실적과 건축사 업무대행 확대 시행, 평택시는 위반건축물 관련 조례 개정, 안양시·부천시·하남시는 건축사 무료상담을 실시해 우수 시군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6개 시군 중 3위까지(고양, 파주, 평택 순)는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모든 시군 담당자에 유공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시책은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도출된 제도적 문제점 등은 개선할 예정이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군의 단속의지와 관심을 촉진해 위반건축물 조치와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