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국힘·구리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신도시 건설사업 등으로 도내 국책사업의 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GH의 부채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GH는 과천과천, 하남교산 등 도내 3기 신도시 8곳의 개발사업 부지 매입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00%대였던 GH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272.59%(13조 9478억 원)로 상승했고 2026년 334.70%(20조 6999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전면 개편,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 비율 200% 이상인 기관의 ‘지방공사채 발행’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있다.

백 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사업을 크게 벌여 놓고 다른 쪽에선 사업 진행을 제한하는 꼴”이라며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도맡고 있는 GH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백 위원장은 “경기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 규모만큼 GH가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자체에 부채 비율 35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다른 개발사업에 있어선 채권 발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H의 부채 비율 규제를 현실화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 사업 공동시행에 있어 지분 참여율을 늘리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도민의 의견을 한층 더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GH의 부채 발행 규제로 도가 수백억 원 대의 비용을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GH의 부채 발행이 제한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가 수십 억 원에서 수백억 원가량을 출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코끼리 비스킷’처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위원장은 정부에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정책 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역 개발사업이 안정적·균형적으로 이뤄지도록 자치법규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 위원장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들과 자치법규 논의·검토를 거쳐 후반기 중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장년층 중심의 맞춤형 주거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 권역별 개발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김 지사의 계획을 더욱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외에 현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끝으로 백 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동료 의원들에게 주거 정책에 방점을 둔 의정활동에 나서자고 당부했다”면서 “저 또한 2년의 위원장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