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신도시 사업 시행’ GH 규제 적용은 오판”

2024.09.23 06:00:00 3면

백현종,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선 촉구
“GH 신도시 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정책 보완 이뤄져야”
의회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지원책 마련’ 약속하기도
“도민 주거 문제 해결 총력…초심 잃지 않고 역할에 충실”

 

백현종(국힘·구리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신도시 건설사업 등으로 도내 국책사업의 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GH의 부채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GH는 과천과천, 하남교산 등 도내 3기 신도시 8곳의 개발사업 부지 매입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00%대였던 GH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272.59%(13조 9478억 원)로 상승했고 2026년 334.70%(20조 6999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전면 개편,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 비율 200% 이상인 기관의 ‘지방공사채 발행’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있다.

 

백 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사업을 크게 벌여 놓고 다른 쪽에선 사업 진행을 제한하는 꼴”이라며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도맡고 있는 GH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백 위원장은 “경기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 규모만큼 GH가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자체에 부채 비율 35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다른 개발사업에 있어선 채권 발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H의 부채 비율 규제를 현실화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 사업 공동시행에 있어 지분 참여율을 늘리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도민의 의견을 한층 더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GH의 부채 발행 규제로 도가 수백억 원 대의 비용을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GH의 부채 발행이 제한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가 수십 억 원에서 수백억 원가량을 출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코끼리 비스킷’처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위원장은 정부에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정책 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역 개발사업이 안정적·균형적으로 이뤄지도록 자치법규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 위원장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들과 자치법규 논의·검토를 거쳐 후반기 중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장년층 중심의 맞춤형 주거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 권역별 개발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김 지사의 계획을 더욱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외에 현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끝으로 백 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동료 의원들에게 주거 정책에 방점을 둔 의정활동에 나서자고 당부했다”면서 “저 또한 2년의 위원장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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