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박병화와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이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25일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시스템에 등록된 고위험 성범죄자 수는 이날 실제 거주지 기준 3075명이며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수는 711명에 달했다.

서울 398명, 인천 210명, 경상북도 203명, 경상남도 199명, 부산 190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대전(69명), 울산(52명), 제주(49명), 세종(5명)을 제외한 시도에는 100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수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수원 83명, 안산 58명, 평택 53명, 고양 41명, 성남 39명, 부천 34명 등 순이었으며 과천, 의왕시에는 거주하지 않고 있다.

도내 성범죄자 거주지가 공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내 시군별 14세 이하 인구수는 수원 13만 5460명, 안산 5만 9247명, 평택 7만 7089명, 고양 11만 6826명, 성남 9만 9587명, 부천 7만 4479명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약 5만 명 이상의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주민 A씨는 "범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5월 14일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지를 수원시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박병화 퇴거를 촉구하는 등 단체활동에 나섰으며 시는 전입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수원시는 초소 설치·운영, 홍보물, 시민 안전물품 구입,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위한 예비비 1억 3020만 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자체는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고위험 성범죄자가 앞으로도 출소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2024~2025년 각 59명이다. 미국의 경우 2005년 '제시카법'을 제정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학교, 공원 등으로부터 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23일 22대 국회 소관위원회 상정된 후 계류 중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이 들어설 위치,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적 성격 등으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