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은 24일자 인천판 1면 ‘헛바퀴만 도는 소각장 확충 사업’ 기사를 통해 인천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10개 군·구와 협의회를 통해 소각장 확충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송도소각장이 있는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을 제외, 북부권(서구·강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등에 소각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는 소각장 확충사업을 군·구 주도로 전환한 이후 협의회를 구성해 소각장 확충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시와 군·구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업을 떠안은 10개 군·구가 최근 민간소각장 활용이나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시는 여전히 기존 원칙하에 협의를 우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안 가운데 하나는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에는 서구·남동구·중구에 민간소각장 6곳이 있다. 이들을 활용하면 하루 1500톤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부지선정문제로 골치를 썩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공공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크게 높아진다. 시와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의 20ℓ종량제봉투 가격은 490원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 직접 고통을 받는 인천시 서구 주민을 비롯, 중구·동구는 620원으로 130원 더 비싸다.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옹진군은 750원이나 된다. 서울 주민보다 260원이나 더 주고 쓰레기봉투를 사야한다.

가뜩이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고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들이 서울 시민보다 더 비싸게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있으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소각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각장 확충사업은 군·구 주도하 추진’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인천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한 것처럼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수도권 64개 지방정부에 사는 2600만 명의 배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의 제 1·2매립장은 이미 사용이 종료됐으며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도 내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용량 1819만톤 가운데 61%가 채워졌다.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는 방법은 매립 쓰레기를 줄이고 지방정부 스스로 소각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밖에 없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2030년까지 이동읍 덕성리에 새 자원회수시설인 ‘그린 에코파크’를 2030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한 총 385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시설에서는 하루 평균 500t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 이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시설과 함께 물놀이장, 수영장, 전시실 등도 들어설 계획이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다이옥신 등 건강 유해물질이 다수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이동읍에 혐오시설이 집중되고 있다” “입지 선정절차가 불투명했다” “소각장이 들어오면 땅값 하락이 우려 된다”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포시는 고양시와 함께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손들고 나선 지역이 없다. 부천시 역시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의정부시는 건립된 지 오래된 장암소각장의 이전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인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의 제안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자원시설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테마파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옳다.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