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임산부의 날] 임산부 배려 문화부터 분만 인프라 구축까지…저출생 해결의 '열쇠' 될까

2024.10.10 06:00:23 6면

다양한 시스템 도입해 배려 문화 확산
임산부 진료 지원부터 감면 혜택까지
5대 핵심분야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임산부 배려 문화,지원 앞장서는 수원
저출생 해결 과제는 분만 인프라 구축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지난 2005년 제정 이후 올해 19회를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해 제정한 이날은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설정됐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 10월 10일로 설정됐으며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자는 취지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의미 역시 담겨 있다. 

 

 

 

◇ 다양한 시스템 도입으로 배려 문화 확산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산부가 배려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 임산부임을 나타내는 앰블럼을 개발했다. '임산부 먼저'라는 문자와 함께 임산부 배려를 뜻하는 배려의 손과 원을 표현한 형태다. 

 

해당 앰블럼은 대중교통 내 임산부 배려석 등에 사용되며 임산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으로 자리잡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출산 여건 대책 마련'을 기반으로 2013년 서울시에서 시작된지하철 내 임산부배려석은 가장 흔히 임산부 앰블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임산부배려석은 좌석 일부를 임산부용 교통약자석으로 지정해 임신 및 출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위해 좌석을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여러 지자체는 '좌석 비워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부산 도시철도 3호선에 임산부배려석 알림 시스템인 '핑크라이트'를 도입했다. 핑크라이트는 무선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지하철에 탑승하면 차량 내 임산부배려석 수신기에 불이 켜지고 자리 양보를 안내하는 음성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광주시도 지난 2022년 도시철도 내에서 임산부배려석을 위한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임산부 배려석 위에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라면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며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임산부 진료 지원부터 감면 혜택까지

 

정부, 지자체는 임산부와 그 가정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 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임신 바우처'라고 불리는 2024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임신 바우처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2024년 이후 임신한 다태아 산모의 경우 건겅보험공단으로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같은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이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바우처가 아닌 현금 혜택으로는 부모급여가 있다.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제공하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매 월 10만 원을 제공하는 아동수당도 있다. 

 

이 밖에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혜택이 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 자녀부터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달 30%씩 최대 1만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 5대 핵심분야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도모

 

올해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5대 핵심 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자채취 실패와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밖에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폐지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직장에서 1일 총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출근과 퇴근 중 2시간을 조절하거나 각각 1시간씩 조절할 수 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와 9개월 이후 사용이 가능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3개월 이내와 8개월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더 많은 산모가 단축 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저출생 해결 위해 분만 인프라 구축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임산부 복지와 혜택 제도는 꾸준히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임산부들에게 중요한 산부인과 '분만'은 줄어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경기도 내 산부인과 의원은 301개소 중 263개소로 87.4%에 달한다. 

 

2018년 76.9%였던 도내 분만수가 미청구 비율이 6년새 10.5% 증가한 것으로 전국 비율보다 4.3%나 많은 수치다.

 

특히 도내 산부인과 의원 수는 지난 2018년 268개소에서 지난 7월 기준 301개소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하지 않는 의원의 비율은 커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부인과 의원을 포함해 병원·종합병원 등 분만을 하는 각급 의료기관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23개소였던 도내 분만기관수는 2020년 110개소, 2022년 98개소, 올해 88개소로 줄었다.

 

분만에는 많은 인력과 시설을 투입해야 하지만 수익성은 낮다는 등 이유로 의료계가 분만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 현상의 영향을 받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한다.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안전한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으로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저출생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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