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곳은 서구다. 화력발전소 4곳이나 있지만 그동안 서구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했다.

 

옹진군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거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받아왔다.

 

하지만 서구에 있는 화력발전소 4곳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부 인천시 원도심특별회계로 들어갔다.

 

더욱이 서구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 시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계정에서 서구를 위한 사업은 그동안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도 오롯이 쓸 수 없었던 서구의 볼멘소리가 나온 이유다.

 

하지만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인천시의회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석탄·LNG’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서구도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받게 됐다.

 

이러자 이번에는 옹진군의 불만이 나온다.

 

재정자립도 8.9%에 불과한 옹진군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중요한 세원인데 서구 등 다른 구와 나누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예산 분배 공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석탄(유연탄)을 떼는 영흥발전소의 경우 환경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분배 과정에서 옹진군에 비중을 더 둬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따른 세입은 큰 변화가 없고, 군·구별 교부 비율만 달라진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파이(세입)를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시는 2045 탄소중립을 선언, 2030년까지 33.9%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60%가 발전 부분에서 발생한다. 그 중 영흥화력발전소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 대안으로 정부는 LNG 발전소와 소형 핵발전소를 내세우고 있다. 연료만 바꾸면 영흥화력발전소는 계속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에 시가 서둘러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은 “석탄에서 LNG의 연료전환이 전체 화력발전소 폐쇄가 아니라는 의미다. 앞으로도 인천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게 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