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결

2024.10.22 13:09:59 8면

시의회 '출연 금액 아닌 출연 여부 동의' 절차 거부

 

광주시의회가 최근 상정된 2025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반대하며 대립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312회 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해당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시문화재단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는 출연금액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로 해당 금액은 광주시 문화재단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당초예산에 요구하려는 출연금의 규모는 담당부서와 기획예산부서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문화재단이 요구한 출연 예정금액의 다소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우려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 박모(43)씨는 “시의회가 출연 동의안 자체를 부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연 동의안에 제시한 예정금액은 내년도에 문화재단의 요구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했다.

 

시는 제2차 정례회에 2025년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출연금의 규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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