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갈수록 남북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거친 말을 서로에게 여과 없이 내던졌다. 윤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즉각 응수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우리가 국군의 날에 자랑했던 ‘괴물 미사일’ 현무-5 등이 남북한에서 동시에 터진다면, 한반도는 재기 불능의 폐허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는 더욱 심각하다. 남북 관계는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상태로 관계가 더 악화되면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처하게 된다.
최근 북한이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함으로써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보다 앞서 2020년 5월 말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했다. 이에 발끈한 북한은 그해 6월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과 남·북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등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했다.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북한은 남북을 잇는 동해선·경의선 일대 육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남북 교류의 상징인 동해선과 경의선마저 끊긴 것이다. 남북 간 단절이 심화되면서 접경지역의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 북한은 오물풍선을 내려 보내고 있으며,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북한도 확성기로 대남 소음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이에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 7월쯤부터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북쪽에서 송출되는 사이렌 소리 등 기괴한 소음이 밤낮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발생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짐승 소리도 아니고 귀신 소리도 아니고 아무 멜로디가 없어. 감정이 없는 아주 괴이한 소리. 그런 소리를 내요. 자다가 깨면 못 자지. 다들 그러더라고.” YTN방송에 출연한 한 접경지역 주민의 말에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이 시작되면서 인천시 강화군의 경우 주민 46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접경지역인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등 3개면에 사는 주민 8800여 명 중 52%인 4600여 명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들의 사산(死産)도 이어지고 있어 최근 가축용 스트레스 완화제를 배부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소음 피해가 심각한 지역 마을회관에 ‘마음안심버스’를 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건강 검사,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지난 9월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북한 대남 소음 방송 피해 예방책 마련과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직접 들어본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면서 소음 피해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지난 19일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원도 강화읍 용정리를 방문, 대남방송 피해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했다. “우리 주민들이 3개월 이상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이 대통령에게 소리 안 들리게 해달라고 편지까지 쓰겠다고 하는 상황”이란 박용철 군수의 말에 윤의원은 “국회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경기신문 22일자 15면, ‘강화군, 대남방송 군민들 피해 해결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에 여야를 나눌 수 없다. 국회와 정부, 군 모두 대남방송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