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서] 이용창 시의원 “막대한 예산 쏟는 노트북 보급사업…방향성 검토해야”

2024.10.24 16:01:52 14면

세수결손으로 내년 예산 부족 우려…긴축재정 불가피
시교육청, 노트북 보급사업에 예산 500억 편성 계획
교육과정 실효성 의문…우선순위 사업인지 평가 필요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노트북 보급사업에 또 막대한 예산을 쓸 예정인데,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창(국힘·서구2) 인천시의원은 24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노트북을 통한 디지털 학습이 과연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우선 순위 사업인지 다시 한 번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노트북 보급에 대한 방향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는 예산 집행을 통해 인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디지털 교과서를 초 3·4학년, 중 1, 고 1의 일부 과목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각 시도교육청은 디지털 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감당하기에는 시교육청의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다.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약 9400억 원의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 감축·중단·통폐합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보급하고자 약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년간 노트북 보급사업에 1600억 원의 예산을 쏟은 바 있다. 학내 전산망 개선 사업에도 2년 동안 96억 원을 썼고, 내년에도 45억 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게다가 한번 보급된 노트북은 3년 후 관리와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내구연한인 6년이 지나면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노트북이 얼마나 교육과정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내년 노트북 보급사업에 사용되는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적정한지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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