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디딤돌 등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속도를 조절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도록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정책대출 규제방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금산분리 완화 ▲MG손해보험 인수합병(M&A) 등 민생 및 금융업권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같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은행권에 디딤돌 등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하라고 요청했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그간 국토부와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시기나 방법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니었는데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 시행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 규제가 앞으로 강화되냐는 물음에는 “취지는 살려 나가되 전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속도는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세대출 DSR 적용의 시행 방법이나 시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리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수요자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5000만 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두고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올려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업권) 쪽으로 가는 방향이 문제가 될지, 자금이동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과도한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과 대주주 적격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용료율 직접 규제는 조심스럽지만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법상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금 검토해 놓은 것이 좀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낼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MG손보의 매각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가 국감 종료 이후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할 것이라는 시장의 소문이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지금 절차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여러 차례 공개 매각도 한 만큼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 말씀주신 부분들이 또 어떻게 수렴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시장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실무 검토 중인 만큼 그렇게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해야 한다는 대책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이사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기관이 인수하는 게 맞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했다. 반면 기업은행 이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행장님하고 상의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