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38조 7081억 원(일반회계 34조 7260억 원, 특별회계 3조 98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5871억 원(7.2%) 증액한 수치다.
주요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104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755억 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500억 원, The(더) 경기패스 1583억 원, 북부 SOC 2018억 원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키워드로 기회, 책임, 통합을 꼽고 “대한민국의 질 높은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3.2%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지역으로 가야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으로 규정하고 ‘다른 길’을 담은 내년도 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도는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며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다. 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위기 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년도 도 예산의 첫 번째 (키워드는) 기회예산”이라며 “미래 먹거리 준비, 중산층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 원 전액 포함, 2조 8000억 원을 SOC 개발에 투자한다.
또 AI,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 예산은 290억 원 증액한 335억 원을, 청년·베이비부머 기회 제공에 320억 원을 증액한 164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행동 기회소득(500억 원) 등 1216억 원을 증액한 1448억 원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는 책임예산이다.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한다”며 “총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 상권을 지키고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책임예산 분야로 더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총 7000억 원도 투입한다.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2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50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755억 원도 편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500만 원 한도 소상공인 전용 카드를 지원한다.
간병 SOS 프로젝트(50억 원)도 전국 최초 시행하고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12억 원) 시범 시행에 나선다. 신산업 직업 교육도 336억 원 증액 투자한다.
세 번째 키워드인 통합예산 분야는 도 독립기념관 건립, 참전명예수당 50% 증액,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 34.8% 증액,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예산은 2배 이상 확대가 골자다.
아울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가평, 연천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을 투자한다.
김 지사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걷겠다. 도가 대한민국의 질 높은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