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외 당협위원장, ‘지구당 부활’ 지도부에 공식 요청

2024.11.11 16:27:05 2면

지구당 2004년 폐지...사무실·후원금 모금 못해 현역에 불리
원외 위원장 135명 중 129명 찬성...한동훈·이재명 대표도 찬성 입장

 

국민의힘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11일 당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을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은 이날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요청서를 원외 당협위원장 129명의 이름으로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원외 당협위원장 135명 중 129명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 3명은 반대, 3명은 유보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구당 제도는 지난 1962년 만들어져 지역위원장들이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 등을 거치며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폐지됐다.

 

하지만 현재 당협위원장(국민의힘)과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들은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제약을 받아 원외 인사나 정치 신인들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크게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오세훈법’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원외 지구당을 모두 불법화했고 그로 인해 원외 당협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유령이 돼 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사무실을 열고 정당활동을 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돼 있으나 중앙당이 당무감사를 할 때는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감점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적인 법과 제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데 원외 당협위원장이 훨씬 많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기하고 특정 지역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조속한 시일내, 올해 연말이내에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한 대표가 외치는 변화와 쇄신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정개특위를 구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의장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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