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조금을 지급한 청년 단체가 정치 편향 단체로 의심돼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14일 도 평화협력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기금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지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도의원은 “도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기청년연대’의 대표들은 모두 민중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며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진보 교육감 지지 선언, 무기 증강·국방예산 감축 시위,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 등에 나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양 도의원이 제출받은 도의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해당 단체에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한 보조금 9655만 원을 지원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양 도의원은 “도가 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지원 건에 대한 도의 진상조사 추진과 사업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에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당장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