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좋은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적극 마련하고 나서면서 인근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을 채우고 있는 외국인 인구의 유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외국인 주민이 인구 감소를 늦추고 있는데 잠재적 입국 외국인들이 이들 지역이 아닌 서울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외국인 대거 유입과 인프라 확충을 유도할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예외조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지역 자체를 ‘탈 수도권’ 시키는 행정체제 개편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는 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이다.

 

이는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위해 공식 건의한 데 따른 조치로,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활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기사 채용을 통해 마을버스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인데 지난 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채용에 이어 서울시내 외국인 인구 유입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지방을 채워주던 외국인의 서울 유입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입국을 고민 중인 외국인들이 체계적인 일자리를 지원해주면서 인프라도 좋은 서울을 우선 고려, 사실상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출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인구 감소를 늦추기 위한 방도로 외국인 유치에 주력하던 지역들의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실제 국내 유입 외국인들도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형성된 도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관련기사: 2024.07.30. 지역소멸 막는 이민자?…외국인도 도시가 좋다)

 

여기에 체계적인 일자리까지 마련해준다면 서울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연천군은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평군은 타 지역보다 외국인 수나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은데 대부분 산업이 3차 서비스 산업에 집중돼 있어 서울이 유사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유출 우려가 크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도 농업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농가 고용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각각 추진한다.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잖은데 만약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 인구가 빠지면 포천은 10.07%, 동두천시는 4.48%, 연천은 3.52%, 가평은 2.01%의 인구가 각각 감소하게 된다.

 

특히 접경지역은 최근 남북 긴장 고조에 외국인 유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예외 조항을 두거나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같은 접경지면서 수도권은 아닌 순천시의 경우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9~10월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발표를 하고 수도권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접경지역은 내년 3차에서나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경기북부의 ‘탈 수도권’을 위한 도 차원 행정체제 개편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전날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검토안은 광역자치단체 통합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북부의 독자적 발전과 수도권 내 균형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맥락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