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국힘·하남2)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확장 재정’은 재정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결손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도의 내년 정책사업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원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4일 도는 김동연 지사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2조 5871억 원이 증가한 38조 708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예산안을 이번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김 지사의 확장 재정 기조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대비 7.2%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확장 재정은 경기부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재정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유지하되 비핵심·중복 사업은 축소하는 등 긴축과 투자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번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도가 이번 예산 편성에 지역개발기금 등을 동원하는 것을 놓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조 3352억 원(지역개발기금 1조 802억 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50억 원)의 기금 융자와 496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채 발행, 기금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시도의 참여 부족으로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례로 용인·고양·성남 등 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도의 기회행동 기회소득 정책사업의 경우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제와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산 비중을 높이는 반면 현물성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도의 정책사업이 특정 도민들에 편중되면 안 된다. 하지만 도는 현물성 정책사업 비중이 많다. 도민의 편의, 복지 등을 개선하는 SOC 사업 등에 예산이 더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 지사와 공직자들에 도민을 위한 도정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김 지사의 행보를 살펴보면 도보다 중앙정부에 더 치중된 모습”이라고 한 뒤 “바람이 있다면 김 지사가 도민을 위한 도정에 힘써줬으면 하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그는 “과거 예결위 심의는 여야 교섭단체에 의해 최종 결정되면서 예결위원들의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여야 대표들에 예결위가 전체적인 예산안 심의를 전담하고 각 대표단이 정무적인 판단만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