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경기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와 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안건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수 없는 실정이다.

상임위가 예산안을 27일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별도의 조정 없이 예결위로 그대로 넘어가게 돼 사실상 ‘상임위 패싱’을 자초하게 된다.

2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는 지난 21일부터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총괄수석부대표인 이용욱(민주·파주3),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에 협상을 위임했지만 이날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석부대표 간 협상에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내용까지 거론되며 의견 절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며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는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안건 의결만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날 기준 도의회 의석은 민주당 76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2석, 공석 2석으로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상임위·특위에서의 안건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같은 안건 의결 보이콧이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통상 집행부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순으로 접수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기간은 27일까지인데 이날까지 심사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은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가게 된다.

각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22일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예결위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도의회 내부에서는 여야 협상 난항이 예산 심사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도의원은 “13개 상임위의 예산 조정 작업 없이 예결위에서 예산안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자칫 올해 안에 예산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준예산 사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4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