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는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일침한 데 대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생 중심의 정치하자”고 역공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이 민주당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규정)’ 삭제 주장으로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마저도 어떤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이 패턴을 많이 본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며 “이번에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며 이 대표는 ‘열린 자세가 있다’라며 군불을 때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은 AI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며 “12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 중 ‘주 52시간 예외 규정’의 삭제를 주장해 정부·여당과 이견을 보였고, 정부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상임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난항을 빚고 있지만 특별법의 신속 통과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반도체포럼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기도, 반도체산업계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포럼 대표인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원팀이 모였다”며 “민주당 반도체 원팀의 목표는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시간이 없다. 정부와 여당이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법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