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감액만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경기도가 국회에 요청한 ‘2972억 증액’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1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채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철도·도로 등 SOC 예산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내용이 모두 무효가 된다.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0일 박정(민주·파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17개 주요 사업에 대해 2972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들 17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5027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4183억 원에 불과했다.

김 지사는 박 위원장에게 “15개 정도(국토부 관련 3개 사업을 1개로 계산)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며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예결특위 위원장이 경기도 의원이라는 점에서 증액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으나 이번 삭감 예산안 통과 사태로 ‘도로무공(徒勞無功, 헛되게 힘만 쓰고 아무 보람이 없다)’이 될 상황에 처했다.

특히 SOC 사업 중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줄어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480억 증액요청)와 옥정~포천 광역철도(319억 증액요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덕정~수원, 708억 증액요청)의 증액이 안 되면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봉산~옥정과 옥정~포천의 올해 예산은 각각 1029억 원과 308억 원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795억 원과 256억 원에 그쳤고, GTX-C노선(덕정~수원)은 올해 예산 1880억 원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18%에 불과한 338억 원에 불과하다.

김 지사는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정부안 258억)의 602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고, 국가유산보수정비(정부안 236억) 202억 원 증액,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정부안 46억) 134억 원 증액, 접경권 발전지원(정부안 32억) 132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등 100억 이상 증액 요청 사업이 7개에 달한다.

김 지사에 앞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난달 12일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들을 만나 국비 확보(증액)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으나 역시 수포로 돌아갈 위기를 맞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극적인 타결점을 찾아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완강해 힘겨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