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야당 주도로 삭감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력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민주당의 삭감 예산 통과와 탄핵과 특검 남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하는 괴물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혀 자칫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이 불 가능성도 우려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