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주관하는 용산포럼에서 ‘트럼프2기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원 전 대표는 2016년 12월 트럼프1기 출범직전 당시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와 미 상하원 의회지도자 접견, 싱크탱크 방문 등을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한미간 현안이었던 북핵과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돌아온 경험을 설명하며 트럼프2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했다.

 

2016년 12월 트럼프1기와 트럼프2기 출범을 앞둔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한미 양국간 현안은 데자뷰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은 트럼프1기 출범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고(2016년 12월 9일)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다.

 

양국 현안도 트럼프1기와 2기가 거의 유사하다. 북핵과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 등이 트럼프1기에 이어 2기에도 한미 양국간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다.

 

 

원 전 대표는 “한미간의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을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로섬 방식이 아닌 윈윈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는 창조적 해법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창조적 한미 동맹관계’로 부르며 한미양국이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블루오션으로 나가는 방식으로의 해법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현안인 북핵 해법과 관련, “트럼프2기 때에 북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핵균형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김정은 간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간에 보여줬던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미 핵공유를 통해 한반도 핵균형을 이뤄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독자핵무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필요에 따라 한국도 핵무장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후보시절 언급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특사를 임명하는 등 북핵해법과 관련해 한국을 패싱하고 김정은과 직접 담판하려 하는 조짐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사단을 구성해 북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시급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어느정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요구해 우리에게 필요한 수준의 농축, 재처리 핵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 “윤석열~트럼프 통화에서 트럼프가 조선업에서의 협력의사를 비췄듯이 한미 양국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방산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공동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Kㅡ방산 분야의 적극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 전 대표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있어 줄 것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기브앤테이크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창조적 동맹관계로 한미 양국이 블루오션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트럼프2기가 대한민국의 안보·경제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가 총력을 다해 정치력과 외교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날 용산포럼 특강에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윤주경 전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함게 했으며 열띤 질의 응답도 이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