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방향이 갈라지면서 어느 쪽이 먼저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조 구성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반면 경찰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계엄 사전 모의 등에 주목하며 수사에 나서고 있다.

먼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했던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구성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추후 사건 재수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향후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될 경우 최종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구속하며 계엄군 관계자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여 방첩사령관의 경우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등 계엄 당시 정황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 결정 이후인 지난 19일에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경찰의 ‘체포조 운용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경우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실체적 하자와 계엄 사전 모의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찾고 있다.

아울러 계엄 사전 모의 등 혐의로 구속 중인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에서 계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글귀가 담긴 수첩을 확보하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장관의 통화 내역에서 여러 번 등장한 노 전 사령관을 사건 중심인물로 특정해 그와 ‘햄버거 회동’을 한 군 관계자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 중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