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출석요구냐 영장 청구냐”…기로에 놓인 공수처

2024.12.25 16:53:03

尹 변호인단 미구성·헌재 변론기일 등 변수에 고민
“통상 절차는 3번 출석 요구…따르지 않을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에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 중 향후 조치를 골라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미구성, 검찰의 미온한 협조 등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반 수사기관의 절차상 출석 요구를 3회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를 단순히 절차대로 진행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는 26일 이후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점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조서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조치 결정이)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진 않을 것 같다”며 “탄핵심판은 고려 지점, 상황 변수인 것이지 다음 조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일반 수사기관은 3번 부르는 것이 통상 절차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26일 이후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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