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검·경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또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회 관리 철저를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 등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로 향후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경찰청에도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서부지법 현장을 찾은 이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부서에서 법원 내부 사진을 찍고 채증했다"며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극우 유튜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시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강경 대응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을 무단으로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철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 차량을 훼손한 혐의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