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내 역차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11일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 노선이 없는 도시다. 하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개편이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이 수도권 내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성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안성-강릉을 잇는 평택부발선이 포함됐다. 하지만 평택부발선은 2021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한, 수도권내륙선의 경우 지난해 6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타 용역 착수가 연내 불발됐다.

최 의원은 “안성은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철도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가 배제되면서 성장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 소외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 차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이동권과 복지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지역 균형발전’ 항목을 삭제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 내 일부 지역만 성장시키겠다는 논리”라며,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주요 정책 방향에서 배제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철도망 구축은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이라며 철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삭제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다시 반영할 것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의 예타를 즉시 착수할 것 ▲공공교통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경기도지사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